신인규변호사가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는것을 요약을 하면
형사부검사는 특수부검사와 다르다. 형사부는 민생관련이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한다.
입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5048937
신인규변호사님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의견에 많이 동의하지만 딱 이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만약 신인규 변호사가 이글을 보게 된다면 제글을 반박을 해봐주세요.
첫째, 일단 먼저 큰그림을 봅시다.
형사부검사는 그럼 특수부검사들과 다르게 정의롭고, 오로지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검사(판사포함)는 사법시험붙고, 현직검사생활하다가 훗날 변호사되서 전관사기로 돈많이 버는게 꿈인 사람들일뿐입니다. 자신의 이력을 활용해서, 결혼을 잘해서 부잣집에 사위/며느리로 들어가든, 정권(특히 빨간정권)에 잘보여서 승승장구해서 최대한 최고자리에서 퇴임해서, 전관예우(전관사기) 떼돈을 버는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직때 전직(판검사)의 변호사건을 조작/수사무마등등으로 잘 봐주면서 뒤로 뇌물을 먹든, 룸싸롱을 가든, 훗날 해당 로펌에 취직을 하든 그들의 이익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형사부와 특수부는 완전 별개인가??
아닙니다. 아마 꽤많은 형사부검사는 특수부에 가고 싶었지만, 줄을 못서서, 학력, 연줄이 모자라서 못갓을 뿐입니다. 도찐 개찐이란 겁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고, 특히 2019년부터 조국사태라는 쿠테타를 시작했을때부터 윤석열이 감방에 갈때 까지 지금까지도 형사부검사는 조용히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형사부검사들은 왜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잘나가고, 정권을 잡을때, 내란을 일으켯어도 왜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어차피 형사부든 특수부든 “검사”타이틀이 있고, 특수부 검사정권/검사세상이 들어서서 “검사”의 위상을 높여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겐 퇴임후 “검사”타이틀 변호사라는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겟죠. 형사부검사는 특수부가 정권까지 잡아도 그저 그 리스트안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것을 아쉬워할뿐,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검사"라는 타이틀을 더 큰/좋은 끗발로 만들어줄거라고 생각했기에 한마디도 안하고 조용히 돈생각에 즐거워햇죠.
결론은 형사부검사는 특수부에 못들어갓을뿐 똑같은 년놈들이란겁니다.
그럼, 지금 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수사권이란것을 가지고 끝까지 미련을 갖느냐….. 단 하나 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소청의 기소관(검사)는 끗발 다 떨어진 빙딱(전과비교하면)이란것을 알기에 이렇게 되면 자기들 변호사 개업해도 일반 변호사와 차이가 없기에 돈을 못벌게 될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수사권 요청하다가 신인규변호사주장대로 형사부에 수사권 주어지고 실낱같은 희망잡고 있다가 5~10년후에 빨간정권 다시 들어서면 다시 옛날의 검사로 돌아가게 되고,
만약 민주당안 처럼 수사권 100% 박탈당하면, 아마도 온갖 훼방/태업/방해를 놓으면서 조중동과 연합해서 부풀려서 경찰의 문제점 확대 재생산 하면서 국민여론을 뒤집으려 하며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번 검찰/사법개혁때, 그냥 모든 검사(판사, 헌재재판관,대법관 다포함) , 고위 경찰등등 변호사개업금지/ 취업제한/ 국회입성금지)를 아예 되돌릴수 없게 해버려야 됩니다.
만약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돈욕심이 없는 진짜 검사(기소관, 판사,경찰포함)이 공직에 남게 될것입니다.
“악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대한민국 사법/검사시스템에서 전관예우(전관사기 시스템)때문에 너무 많은 악인(판검사등등)들이 탄생합니다.
이걸 없애야 사회가 전관(판검사)변호사만 고용하면 판결이 바뀌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ps1) 지난 수십년간 검사로 인한 사회적 폐혜가 너무 심합니다. 이번에 검사들의 목줄을 다 끊는다고 생각하고 형사부에 수사권 남기자는 논의가 끝났으면 좋겟습니다. 그들의 목줄을 끊고 경찰을 다른 방식으로 견제하는 이익이 그들을 다시 풀어주는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ps2) 사회악(빌런), 나쁜기자등등을 모으고 아카이빙 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s://newkpro.com/27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규변호사가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는것을 요약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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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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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변호사님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의견에 많이 동의하지만 딱 이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만약 신인규 변호사가 이글을 보게 된다면 제글을 반박을 해봐주세요.
첫째, 일단 먼저 큰그림을 봅시다.
형사부검사는 그럼 특수부검사들과 다르게 정의롭고, 오로지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검사(판사포함)는 사법시험붙고, 현직검사생활하다가 훗날 변호사되서 전관사기로 돈많이 버는게 꿈인 사람들일뿐입니다. 자신의 이력을 활용해서, 결혼을 잘해서 부잣집에 사위/며느리로 들어가든, 정권(특히 빨간정권)에 잘보여서 승승장구해서 최대한 최고자리에서 퇴임해서, 전관예우(전관사기) 떼돈을 버는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직때 전직(판검사)의 변호사건을 조작/수사무마등등으로 잘 봐주면서 뒤로 뇌물을 먹든, 룸싸롱을 가든, 훗날 해당 로펌에 취직을 하든 그들의 이익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형사부와 특수부는 완전 별개인가??
아닙니다. 아마 꽤많은 형사부검사는 특수부에 가고 싶었지만, 줄을 못서서, 학력, 연줄이 모자라서 못갓을 뿐입니다. 도찐 개찐이란 겁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고, 특히 2019년부터 조국사태라는 쿠테타를 시작했을때부터 윤석열이 감방에 갈때 까지 지금까지도 형사부검사는 조용히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형사부검사들은 왜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잘나가고, 정권을 잡을때, 내란을 일으켯어도 왜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어차피 형사부든 특수부든 “검사”타이틀이 있고, 특수부 검사정권/검사세상이 들어서서 “검사”의 위상을 높여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겐 퇴임후 “검사”타이틀 변호사라는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겟죠. 형사부검사는 특수부가 정권까지 잡아도 그저 그 리스트안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것을 아쉬워할뿐,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검사"라는 타이틀을 더 큰/좋은 끗발로 만들어줄거라고 생각했기에 한마디도 안하고 조용히 돈생각에 즐거워햇죠.
결론은 형사부검사는 특수부에 못들어갓을뿐 똑같은 년놈들이란겁니다.
그럼, 지금 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수사권이란것을 가지고 끝까지 미련을 갖느냐….. 단 하나 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소청의 기소관(검사)는 끗발 다 떨어진 빙딱(전과비교하면)이란것을 알기에 이렇게 되면 자기들 변호사 개업해도 일반 변호사와 차이가 없기에 돈을 못벌게 될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수사권 요청하다가 신인규변호사주장대로 형사부에 수사권 주어지고 실낱같은 희망잡고 있다가 5~10년후에 빨간정권 다시 들어서면 다시 옛날의 검사로 돌아가게 되고,
만약 민주당안 처럼 수사권 100% 박탈당하면, 아마도 온갖 훼방/태업/방해를 놓으면서 조중동과 연합해서 부풀려서 경찰의 문제점 확대 재생산 하면서 국민여론을 뒤집으려 하며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번 검찰/사법개혁때, 그냥 모든 검사(판사, 헌재재판관,대법관 다포함) , 고위 경찰등등 변호사개업금지/ 취업제한/ 국회입성금지)를 아예 되돌릴수 없게 해버려야 됩니다.
만약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돈욕심이 없는 진짜 검사(기소관, 판사,경찰포함)이 공직에 남게 될것입니다.
“악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대한민국 사법/검사시스템에서 전관예우(전관사기 시스템)때문에 너무 많은 악인(판검사등등)들이 탄생합니다.
이걸 없애야 사회가 전관(판검사)변호사만 고용하면 판결이 바뀌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ps1) 지난 수십년간 검사로 인한 사회적 폐혜가 너무 심합니다. 이번에 검사들의 목줄을 다 끊는다고 생각하고 형사부에 수사권 남기자는 논의가 끝났으면 좋겟습니다. 그들의 목줄을 끊고 경찰을 다른 방식으로 견제하는 이익이 그들을 다시 풀어주는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ps2) 사회악(빌런), 나쁜기자등등을 모으고 아카이빙 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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