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언론개혁 + α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역사로 인해, 언론계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사회악들을 뿌리뽑기 위해선,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의 수가 나라의 크기, 인구수에 비해 너무 많다.
따라서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하므로 과잉공급된 언론사와 기자들이 사회갈등을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 수익을 창출하려한다.
그에 따른 사회 갈등비용이 너무 크다. 언론사와 기자들의 "개체수" 조절에 이바지할수 있다.
요약)
가. 일단, 채널a, MBN,TV조선을 최대한 빨리 폐방시킨다.(설득,조정등등의 과정필요없음)
나.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의 뉴스유통권을 박탈하고, 공공포털을 만들어 정제된 뉴스를 공급하게 한다.
다. 언론신뢰도 조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등급에 따라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광고/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브등등의 채널에 금융치료를 실시한다.
마. 여론조사법을 정비/조직적 댓글부대 추적하여, 여론이 왜곡되는것을 막는다.
바. 펨코,일베등 이명박의 젊은층 꼴통화전략의 선봉장이 되어버린 사이트를 강력하게 제제한다.
해야할일 리스트
가. 일단, 채널a, MBN,TV조선을 최대한 빨리 폐방시킨다.(설득,조정등등의 과정필요없음)
장점
1.노년층의 수구적 세뇌화를 더디게 할 수 있음.
2.앞으로 할 여러가지 개혁작업에 훼방이 줄어들게됨
3.기자/언론관련인의 수가 줄어들게됨.
4.이명박/뉴라이트의 국민(특히 젊은층) 우민화 전략 멈추게함
나.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의 뉴스유통권을 박탈하고, 공공포털을 만들어 정제된 뉴스를 공급하게 한다.
장점
네이버,다음(카카오)등등의 사주의 뉴스영역을 이용한 영향력 절대 감소.
이로인해 네이버,카카오,다음같은 우리나라 선두 IT기업 사주들이 정치에 관여를 못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본업인 IT에 집중하게 만듦.
공공포털에서 신뢰도가 낮은 언론사의 뉴스공급을 전체/일부차단 시킴으로서 70여년 넘게 이어진 세뇌, 선동에서 벗어나게함
다.어떤 위원회(예:민언련)를 만들어서 언론사의 공정도, 신뢰도 조사를 거쳐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를 토대로 정부기관, 지자체등등 공공의 광고가 집행되도록 한다. 사기업도 이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등을 통해 압박한다.
장점
공정도, 신뢰도의 일정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광고수입이 급감하므로 조중동등 친일/수구매체 변화가능성 높아짐
지키지 않으면 광고수입 급감으로 기자의 수를 줄일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적갈등이 완화됨
언론사사주(예:친일파후손, 건설사등등)의 입김이 줄어들고 언론사를 운영해서 얻는 이익급감시킴
"예를들면"
언론신뢰도조사위원회(가칭)는 매주 각 언론사의 신뢰도를 조사하여 1~20의 순위로 매긴다.
8이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지자체,공공,공영기관등의 모든 광고수주금지(사기업도 권고, 위반시 세무조사등으로 압박)
12 이하면 새로 만들어질 공공포털에 뉴스공급등록차단
15이하면 인쇄물출판허가 취소
18이하면 언론사 홈페이지 접속차단
라.기존 언론사의 공정성이 계속해서 상향되지 않을경우, 인터넷 차단절차 및 인쇄물 발행허가도 취소한다.
장점
언론사의 대중과의 만남은 온라인(홈페이지,포털등등) 과 오프라인(인쇄물)이 있음
공정성이 계속해서 확보를 못할경우, 홈페이지 접속차단 또는 인쇄물발행허가까지 취소시키며
특히 친일파의 후손들이 사주인 조선/동아등등의 정화 또는 폐간효과까지 기대
마.유튜브채널등등 - 악의적인 유튜브채널은 수사기관을 통해 각채널의 운영자,패널등을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한다. 증거인멸이 된 이후라면 별건으로라도 처벌한다.
장점
일부 판단력이 흐린 노년층과 젊은이들이 일부 수구/친일 유튜버들의 선동질에 휘둘리고 있음.
이것을 더이상 할수 없게 악의적인 수구/친일 유튜버들의 범죄/불법행각을 찾아내 새로운 검찰을 활용해 단죄.
바. 여론조사관련 법을 만들어 지금처럼 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조치한다.
사. 조직적 댓글작업공작을 강력하게 처벌하여(내란죄 적용가능)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한다.
아. 수구 극우 커뮤니티(예, 펨코,디시인사이드,일베등등) 강력 정화작업 시행. 대략 이명박정부때부터 시작된 젊은 세대의
수구 꼴통화작업을 통해 세뇌당한 젊은 세대를 다시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업시작
예상되는 부작용
기존 언론기득권세력등등의 큰반발 - 새로운 정권의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등 총동원해서 처리.
